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 공사비 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공사비 적산 제도의 개선방향에 관련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이하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에 수행한 시설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초로 공사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장비 등을 수량으로 표시해 공사원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는 표준품셈과 구별된다.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은 실적공사비를 기초자료로 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공감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공사비 산정 시 아직까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내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는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의 사례를 감안할 때 정보통신공사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큰 폭의 공사비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공사원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외국에서는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고 예산추정의 기초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계를 비롯해 관련업계에서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경우 실적공사비 제도의 시행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 제도의 폐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열린 ‘중소기업 초청 규제개혁 조찬간담회’에서 “공사비의 현실성 제고를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며 “올해 안에 의미있는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TF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책 추이를 감안할 때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에 관한 총론적 합의는 다져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구체적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합리적 공사비 산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느냐가 성공적인 제도개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