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소방·전문공사 등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공공공사의 실적제한 기준도 완화돼 중소 시공업체에 대한 입찰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내실 있는 조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성공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실질체감형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 △비정상적 조달관행·규제 개혁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 등 3대 추진전략에 따라 40개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적제한 완화 = 공공입찰의 실적제한 기준 및 전문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최근 3년, 추정가격 1배수 이내로 실적을 제한하던 것을 5년 이내, 1/2 또는 1/3로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소방공사 전문분야 시설공사의 적격심사 실적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금액에 따라 1∼5배의 시공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0.8~2배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시공경험(실적)이 부족한 중소 시공업체는 적격심사 시 실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 공사 수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중소 시공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시공경험이 적더라도 우수한 기술력 등을 갖춘 중소 시공업체의 경우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 사전규격공개 강화 = 입찰의 경쟁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특정규격 반영여부 자동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규격공개를 강화할 방침이다.
□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 조세 및 4대 보험 체납자, 영업정지 업체 등 자격 없는 자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또한 200억 원 이상 대형 ICT·SW사업에 소수정예화 된 전문평가단을 도입해 평가위원과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건설기업이 종합건설기업과 함께 계약자가 되는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구매예고제 확대 = 강화된 기술수준을 반영한 구매 예고제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10년 이상 된 우수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졸업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중기 간 경쟁제품의 MAS 2단계경쟁 시 납품기업 선정방식 및 할인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호한다.
□ 가상입찰서비스 확대 = 전자입찰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이용자 PC 해킹을 통한 불법낙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가상입찰서비스를 수요기관 입찰업무에서 조달기업 투찰업무까지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소 등 민간 수요자 입찰 업무에 대해서도 가상입찰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SW의 단가계약을 지난해 173개에서 올해 240개로, 오는 2016년에 350개로 각각 늘려나갈 방침이다.
□ 조달서비스 내실화 = 수요기관 맞춤형 조달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해 공공 ICT·SW 발주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e-발주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를 공사관리에서 설계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설계검토를 강화하고, 전 과정별 DB를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