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인터넷 확충-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
ICT기본계획 주요 내용
정부는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 기기가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를 준비해 2016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2000억 달러, ICT 무역수지 흑자 10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3년간 1조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열린 제1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초연결 창조한국'을 비전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ICT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ICT 강화를 위해 4대 전략 16개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규제를 20% 줄이고 19건의 우선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 ICT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할 ICT 중기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ICT를 활용해 건강·교육·정보보호·재난재해 분야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인 1사이버주치의'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원들이 진료기록을 서로 교류하도록 해 중복검사를 방지하고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ICT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난·안전사고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분석·공유하는 '스마트 빅보드' 사업도 확대한다. '스마트 빅보드'는 흩어진 정보를 통합해 하나의 지도에 표현·분석하는 첨단 재난상황관리 시스템이다.
상·하수도와 가스·통신 등 지하시설물 정보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범부처가 재난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정책도 선제·능동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민간 자율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종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ICT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 시장도 확대한다.
세계적 SW기업을 2016년까지 50개 육성하고 ‘SW 제값받기' 등 SW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SW영재교육원을 지정하고 SW마이스터고 운영도 확대한다.
초연결 시대의 대동맥인 유·무선 인프라도 확충한다.
특히 기가인터넷, 5세대(G) 이동통신 등 차세대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2017년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전체의 90%로 늘릴 계획이다.
제조업·에너지·교통·환경 등 기존산업과 ICT의 융합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이로써 2016년까지 ICT 융합기술 수준을 세계 1위 국가 대비 90%로 끌어올리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 5G, 스마트카 등 전략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사업화 지원도 늘린다.
또한 ITU 전권회의를 계기로 국제기구의 주요 직위 진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 ‘ICT 통일 대비 전문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합리적 규제개혁에도 힘을 싣는다.
우선 융·복합 신기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와 다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소해 ICT 융합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규 서비스에 대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적용하고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은 정보보호를 제외하고는 규제가 없는 ‘규제 free' 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2016년 ICT 수출 2000억 불, 무역 수지 흑자 1000억 불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차질 달성하는데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 초고화질(UHD) TV 등 우수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특히 2020년 세계 최초의 5G 상용서비스를 실현힐 계획이다.
□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 =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먼저 ‘창의적 IoT 서비스 창출 및 확산’을 위해 IoT 개방형 플랫폼을 민·관 협력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를 중소벤처·대학 등에 개방·공유해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 및 확산을 지원한다.
IoT-클라우드-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발굴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용자가 직접 제품을 제작·이용하는 ‘D.I.Y(Do It Yourself)’ 등 창의적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글로벌 IoT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민·관 협의체’ 구성 및 ‘IoT 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IoT 기업가를 양성하고 대·중소기업 파트너십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웰니스, 고실감미디어 등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유망분야 기술을 개발하고 오픈소스 하드웨어 개발·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창의 디바이스 랩(가칭)’을 운영하고 IoT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시험인증·필드테스트를 지원한다.
IoT 핵심부품인 스마트센서 R&D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중소 제조기업 유망제품에 IoT를 적용해 스마트화·명품화를 지원한다.
‘역동적인 IoT 발전 인프라 조성’을 위해 IoT 정보보호 로드맵을 수립하고 IoT 정보보호 기술개발, 정보보호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등 정보보호 인프라를 강화한다.
2017년까지 주요 가입자망에 IPv6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골자로 무제한 인터넷 주소자원을 확대하고 5G 이동통신, 기가인터넷 인프라도 확충한다.
또한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2023년까지 1㎓폭 이상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저전력·장거리·비면허대역 통신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물인터넷 시장을 지난해 2조3000억 원에서 2020년 30조 원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또한 관련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를 지난해 70개에서 2020년 350개로, 고용인원을 27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물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30%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 법·제도 개선 방안 = 정부는 ICT 신규서비스 제공을 가로막았던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미래부 소관 ICT 경제관련 등록규제를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 겹·세 겹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덩어리규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법·제도 개선과제는 크게 4가지다.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 간행심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수정간행(업데이트) 심사비용 경감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신기능 장착 의료기기(복합의료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단일화를 통한 복합의료기기 중복허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비표본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장치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전의 방식을 1국 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 = 네트워크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및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협력·상생의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ICT특별법 시행 및 관련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장비 시장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가인터넷 구축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기회로 내수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내 중소업체 네트워크 장비들 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해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중심으로 중소 장비업체의 품질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전주기 시험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핵심기술 조기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R&D)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네트워크산업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소개·지원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후방 산업간 원활한 연결고리 제공과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상생발전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앞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네트워크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국내 중소 장비 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