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이 열어갈 새로운 전자적 환경하에서의 국가의 경쟁우위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은 각각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새로운 환경에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더욱 필요해 지고 있다. 개인의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기업 경쟁력의 합은 마이클 포터의 주장처럼 국가경쟁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주체들의 경쟁우위 확보문제는 이미 개별주체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각 주체들이 상호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과가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때 국가의 경쟁우위는 비로서 확보되는 것이다. 싱가폴의 경우가 이를 증명한다.

개별 혁신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연계가 관건

선진 각국들도 전자적 환경하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의 정비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원활한 정보유통을 위한 인프라의 정비,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 이용자의 욕구에의 부응이 바로 대표적인 전략이다. 즉, 정보통신 하부구조의 정비와 잘 구축되어 있는 질 높은 DB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들의 욕구에 맞게 적절하게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외부적으로는 국가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삼위일체적 전략이다. 이들 전략들의 특징은 언뜻 보면 각각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각 개인의 능력 제고를 위한 수단과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그 효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전략들이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가의 개별적인 혁신주체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략들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혁신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략적 목표의 수정, 전략의 해체 및 재통합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밟아 나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공공부문에서의 협력관계 형성이 출발점

우리의 경우를 보자. 정부에서는 ‘지식정보 강국’ 구현이라는 기치 아래 의욕적인 계획들을 발표한다. 며칠 전 어느 일간지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들이 앞 다투어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온 IT산업 전문인력양성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아픈 비판을 받고 있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식정보 강국’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비전하에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뒷받침 되어야 할 적절한 정책목표의 설정, 이들 정책목표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즉 혁신주체들의 혁신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가장 중요한 혁신주체인 공공부문의 경우에서조차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형성보다는 경쟁과 긴장 관계의 형성에 많은 노력들을 소비하여 왔고, 그것이 결국은 질보다는 가시적인 양 우선의 정책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기에 이르렀다.
이제 21세기에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지식정보강국’으로 변모되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의 혁신역량을 총 결집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의 출발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