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구내통신 활성화 해법은?
기술인력 양성 추진-관련제도 정비
우리나라 구내통신망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함께 관련제도 및 기술기준에 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에 대한 실행전략으로 광가입자망(FTTH) 구축이 활발히 진행된 일본의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원장 서병기·KICI)은 일본의 구내통신 설치기준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이런 내용의 국내 구내통신분야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주택이나 사무실 같은 구내에서 홈네트워크와 스마트워크 등을 구현하기 위해 통신설비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건물 내에 적정 수준의 구내통신설비를 구축했는지 여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환경변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KICI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통신환경을 갖고 있으면서, FTTH 구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본의 구내통신설비 관련법령 및 기술기준 등을 상세히 조사했다.
이를 통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기술기준 및 공사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특히 KICI는 일본 구내통신설비관련 법령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수집과 심층분석을 진행했다.
우선 인터넷과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FTTH 보급률 등 일본의 통신시장 현황과 유선망을 중심으로 일본 통신정책 현황 등에 대해 상세히 살폈다.
아울러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 한일 양국의 기술기준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기준의 미비점을 짚어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KICI에 따르면 일본의 정보통신관련법령에는 △유선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방송법 △우주개발사업단법 등이 있다.
또 기술기준은 △유선전기통신설비설치에 관한 사항 △단말장치기술기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관련한 기술기준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일본의 기술기준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손상하거나 그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역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새로운 전기통신기술과 방식에 대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는데 우선순위를 뒀다. 이를 위해 표준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기술기준 제정작업을 진행했다.
KICI는 이와 같은 심층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구내통신 활성화 방안으로 △구내통신 기술인력 양성 추진 △구내통신 설비 관련 제도 정비 및 기술기준 개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KICI는 “FTTH 구축이 활발히 진행된 일본의 구내통신 설치기준을 우리나라 정보통신공사 시공자와 시공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능인력 파견 등을 통해 선진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등에 대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시행을 정착시켜 구내통신망의 고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CI는 앞으로도 해외 기술동향 및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일본 구내통신 설치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구내통신 설비관련 표준시방서 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일선 시공현장 실무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도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