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보고서

2008년 이후 5년간 적격심사제 낙찰률이 약 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질 낙찰률은 79% 수준으로, 특히 중소규모 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공사원가 산정 과정에서 실적공사비 방식 도입과 건설표준품셈 현실화로 인해 낙찰하한율 적용기준이 되는 공사 예정가격이 낮아지면서 저가낙찰이 속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산연은 적격심사제도의 운영측면에서 볼 때 입찰참자가 수가 지나치게 많고, 계약이행 력의 변별력이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건산연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내역을 파악하고 시공계획을 세워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기술심사나 인터뷰 등을 활용해 입찰자의 시공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제도의 수익성을 개선하려면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단가의 현실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의 적용비율을 고려해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품셈 방식을 축소하고 실적공사비단가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공사비가 절감됐다는 분석은 불합리하며, 이를 저가낙찰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