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발주-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지양
중소 시공업체 사업 참여기반 넓혀야
‘에코델타시티’ 입찰방식개선 등 총력
“상당수 공공공사가 턴키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분야에 특화된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해당사업에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 조복태 회장은 지난 2012년 2월 취임 이후, 회원의 권익증진과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무엇보다 조 회장은 주요 공공발주처의 입찰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로써 지역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폭넓게 사업에 참여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힘썼다.
조 회장은 요즘 ‘턴키발주’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인데, 전반적인 사업수행능력이 대형업체에 비해 열세인 중소업체에 매우 불리하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도 중소업체의 깊은 한숨을 자아낸다. 이는 발주자가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해당사업에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방식 역시 기술의 다양성 측면에서 큰 우위를 지닌 대형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턴키’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되면 중소업체는 제안서조차 내지 못하고 사업 참여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발주처에서 이 같은 입찰방식을 적용해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약 20%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머지 80%의 경영여건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극심한 경영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조 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 종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며 건실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영세업체에 대한 다각적 경영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이 발주처에서 올바른 입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상생의 가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입찰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은 이런 노력의 결실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동 일원에 주택 3만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도시형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부산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시행자 측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 없이 공사 발주를 준비해 관련업계의 큰 원성을 사왔다. 특히 주요 공사를 수도권의 대형업체가 독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조 회장은 해당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관계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지역 국회의원과 사업 시행자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정보통신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발주하고, 2016년 하반기 이후 연관공정을 고려해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시기를 정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관련조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당초의 입찰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정립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사업에 함께 참여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심점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지역현안으로 부산시회 회관의 이전을 꼽았다.
현 부산시회 회관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인가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보수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회장은 회원 분포비율이 높고 교통요지인 지하철역 중심으로 회관이전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정보통신 표준품셈 적용을 널리 확대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무면허 불법시공 근절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런 노력은 시공품질을 높이고 정보통신공사업의 공고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내년 2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조 회장은 앞으로도 업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