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공부문의 예산편성 시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경기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제2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방만경영의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내년도 부채비율이 21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도입되는 공사채 총량제를 준수하고 구분회계 정보를 산출해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서 공사채 총량제란 일정범위 내에서 공사채 잔액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채 총량의 범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기관별로 설정하게 된다.
구분회계는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원인별로 구분해 재무상황을 관리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부채감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강화한다.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사업단계별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해소에도 방점을 찍는다.
정상화계획 등으로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액된 항목의 증액 편성을 금지함으로써 1900억 원 수준의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적으로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개편에 따라 부채 및 방만경영 정보 등을 충실히 공개해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부채감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는 늘린다.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부채 초과 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자체 자금이외에 민간과의 합작투자 등 민간투자자금을 적극 발굴해 투자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3.8%로 설정하되, 소비 촉진·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고임금·저임금기관에 대해 차등 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경력직 채용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특히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인사적체·신규채용 감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비정규직의 고용여건 개선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