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공 시장 퇴출-검찰 고발
중소기업 고유 영역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26개 기업이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중인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석 달간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다우데이타, 팅크웨어㈜, ㈜한글과컴퓨터 등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소프트웨어(SW)업종의 위장 중소기업이 35%(26개 중 9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W산업진흥법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0억 원 미만의 사업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1014억 원으로, 2013년도 474억 원, 2014년도 540억 원이며 지난해 납품한 금액이 전년대비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견기업인 ㈜케이씨씨홀딩스는 위장 중소기업인 ㈜시스원을 통해 입찰에 참여해 최근 2년간 476억 원의 사업 물량을 따냈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매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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