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45회 정기총회 개최

합리적 제도개선-공사업 역량 강화 초점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체계 개선
소규모 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근거 마련
무등록업자 공사업 표시 등 처벌규정 마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제2 차관과 권은희·이완영 국회의원,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협회 장하현·유세근·신화순·이희문·윤명생·김흥주·전용인·장승익 전임회장, 정보통신공제조합 문창수 이사장 및 김동명·최종열 전임이사장,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국회의장 공로장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의 표창, 미래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행정자치부 장관·조달청장·특허청장의 표창, 협회 중앙회장의 표창 및 감사장이 수여됐다.

또한 협회는 2014년도 감사보고 및 사업보고에 이어 △2014년도 결산(안)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장 선출(안) △임원 선출(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날 의결된 2015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협회는 올해 ‘회원의 권익증진 및 수익극대화’를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공사업 활성화관련 제도개선 △수급영역 수호 및 확대 △적정공사비 확보 △회원서비스 품질 향상 △정부 위탁업무의 차질없는 수행 △대외협력 강화 및 효율적 협회 운영 등 6대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23개 주요 사업과 세부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협회는 기술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취업제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등급 분류체계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를 개발해 등급을 산정하도록 관련규정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시설공사, 물품구매 등의 정의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더불어 발주자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체결 시 낙착률을 고려해 금액을 협의토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의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공법 표준화 및 기술 공동활용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정보통신공사 입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덧붙여 정보통신공사업 무등록업자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또는 표시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와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공사 수급영역 보호 및 확대를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설비 정의규정에 ‘시스템’을 추가하고, 고출력 전자파(EMP) 방호설비 및 ICT 융·복합 설비 등을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및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분리발주 존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지하층에 DMB 등 재난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사수주 물량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가망 구축 및 기지국 신설 등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역할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적정공사비 확보 시스템 구축에도 역량을 모은다.
우선 공사원가 계산 시 법정보험료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청의 자재가격 조사 시 적정값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항목 발굴을 활성화하고, 표준시장단가 제도의 폐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개회사> 함정기 공사協 20대 중앙회장

현 정부가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창조경제는 훌륭한 ICT 인프라 없이는 밑그림조차 그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조경제가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ICT인프라 구축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계 종사자들이 그 공적을 인정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중앙회장으로서 개인을 위하기보다는 회원사와 업계 종사자의 권익에 손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맡은 바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 회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가 이루지 못한 일들은 후임 회장과 힘을 합쳐 꼭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회원들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치사>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우리 ICT산업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끼여 있는 소위 ‘신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선 ICT인프라를 활용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ICT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네트워크 기반의 기초를 구축하는 중추적인 역할과 함께, 첨단산업과의 융·복합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회창출의 뿌리로서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이 ‘미래형 뿌리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북구갑)이 축사를 하고 있다.

<축사> 권은희 국회의원

저는 지난해 8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31일 시행됩니다. 개정법령이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네트워크 기반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