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경영자(CEO) 10명 중 약 3명이 정부의 입·낙찰 및 적정공사비 정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CEO 100명을 대상으로 건설산업 당면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유효응답 수는 67명)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입·낙찰 정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의견이 32.8%를 차지한 반면, ‘우수하다’는 의견은 10.4%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심사낙찰제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건설업체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적정공사비 확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32.8%를 차지했고 ‘우수하다’는 의견은 9%에 머물렀다.
이는 공공공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기존의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응답자들은 최근 공공공사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해 표준시장단가가 도입됨에 따라 적정공사비 확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관련정책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29.9%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우수하다’는 답변은 6%에 그쳤다.
특히 응답내용을 시공능력평가 순위별로 살펴보면 1～200위까지의 건설업체의 경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20%대인 반면, 201300위 건설업체는 41.7%를 차지했다. 하위업체일수록 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셈이다.
현 정부의 주택·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22.4%가 우수하다‘고 응답해 ‘미흡하다’는 의견(16.4%)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1～100위 건설업체의 경우 ‘우수’하다는 의견이 45.5%로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해 상위업체일수록 정부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최대 현안에 대해서는 52.2%의 응답자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들었다.
또한, ‘종합심사 등 입·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37.3%)’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주요 이슈로 꼽았다.
아울러 ‘부실·부적격 업체의 건설시장 퇴출(23.9%)’ 역시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건설업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로 선정됐다.
아울러 ‘지역 중소업체의 보호(23.9%)’를 건설업체 상생 차원에서 주요 현안으로 보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설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건설업체의 최대 현안은 ‘각종 건설 관련 규제의 개선과 잔존 규제의 완화’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건설산업 장기 비전 수립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물음에는 58.2%의 응답자가 ‘건전하고 일방의 손실을 강요하지 않는 사업 환경 조성’이라고 답했다.
이는 건설업계 최대 현안에 대한 물음에 ‘적정공사비 확보’ 및 ‘입·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던 것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체들도 ‘건설공사의 제값 주고 제값 받기’ 문화가 정착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다음으로 55.2%의 응답자가 ‘양극화 해소 및 상생 발전’을 꼽았고, 29.9%는 ‘민간의 창의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건설산업 방향 모색’이라고 답했다.
또한 26.9%의 응답자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라고 답해 건설업체 CEO들은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