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전기공사협회 등
연대서명 개선안 건의키로
서울지하철공사가 지난 2월부터 시설공사 입찰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관련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협·단체에서는 최저가낙찰제 개선을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저가 수주가 만연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이 잦아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최저가제 적용을 지양해 줄 것을 서울지하철 공사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회는 최근 회원들을 상대로 최저가제 개선에 관한 연대서명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도 최근 최저가낙찰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마련, 회원들의 연명을 받아 지하철공사 측에 제출키로 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서울지하철공사의 최저가낙찰체 도입은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저가제 적용 이후 공사 낙찰률이 20%대까지 하락하는 등 기업의 채산성이 몹시 악화되고 있으며 덤핑수주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하철공사측의 강한 의지에 의해 최저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통상적인 건의만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부득이 회원 및 업계종사자의 연명을 받아 건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서울시의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협회는 '최저가낙찰제의 재고를 바라며'라는 제목의 건의문에서 "일일 4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은 공공시설물로서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덤핑입찰 방지 대책이 없는 최저가낙찰제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현재와 같이 사회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전기공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정 인력과 장비를 항시 보유해야 하므로 고정비는 공사수주 유무에 관계없이 지출된다"며 "이에 따라 공사업체는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고정비라도 충당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저가입찰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리한 저가 입찰로 인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가중됨은 물론 저가·중고자재 사용과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해 시공품질이 떨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이로 인해 부실공사의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서울지하철은 부실지하철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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