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4월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마련하고 2개 시범사업을 집행한데 이어, 3개 공공SW사업을 추가로 분할 발주한다고 17일 밝혔다.
SW분할발주는 설계와 구현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발주하는 ‘설계분할발주’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는 ‘설계우선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조달청이 분할발주를 적용하기로 한 사업은 △부산광역시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설계용역’(2억) △광명시 ‘홈페이지 전면개편’(4억9000만 원) △조달청 ‘2015년도 나라장터 기능 개선’(7억5000만 원)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 중 부산시의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설계용역’ 사업은 ‘설계분할발주’를 적용하는 첫 시범 사례다. 이에 따라 설계와 구현을 별개의 사업으로 집행하게 된다.
조달청은 설계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예산액을 감안해 과업을 적정하게 조정한 후 구현사업을 별도로 발주할 계획이다.
그 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구현단계에서 재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SW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업해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마련하고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세부적으로, 조달청은 설계와 구현사업자간 안정적인 계약이행 담보를 위한 ‘SW 계약특수조건’을 비롯해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SW사업 개발공정별 표준산출물’ △재작업과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가이드’를 마련했다.
한편, 상반기 중 발주한 2개 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설계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조달청은 내달 중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설계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설계의 품질과 과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필요시 과업을 적정하게 조정해 SW사업의 제값주기를 실현한다.
이번 분할발주 시범사업에 참여한 설계사업자는 “요구사항 정의 등 설계단계가 SW사업의 품질 확보와 전체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임을 다시금 절실히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설계 산출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전사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배양과 기업 역량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SW분할발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SW업계의 숙원인 SW ‘제값주기’가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SW 발주체계 확립을 위해 미래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