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26개 지방공사의 부채를 8조4000억 원 감축하고 부채비율을 111%까지 낮추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120%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공기업 별로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은 도시철도공사 5곳, 도시개발공사 15곳, 기타공사 6곳 등 26개 기관이다.
특히 부채비율 한도를 유형별로 차등해 도시개발공사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30% 한도 내로, 도시철도공사는 부채비율을 100% 한도 내로, 기타공사는 부채비율을 200% 한도 내에서 맞춤형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그 결과 2017년 말까지 평균부채비율은 지난해 148%에서 2017년 111%로 37%p 감소하고, 부채는 지난해 49조9000억 원에서 2017년 41조5000억 원으로 총 8조4000억 원 감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총 39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3조6000억 원(부채비율 71%)에 달한다. 이 중에서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49조9000억 원(부채비율 148%)으로 전체의 67.8%에 해당한다.
앞으로 행자부는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채감축 진행상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반기 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기업 부채문제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핵심요인으로 행자부는 이번에 마련한 부채감축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하반기에도 2단계 구조개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지방공기업 혁신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