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발표한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년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GDP 대비)이 약 2배로 증가(‘95년 2.20%→’13년 4.15%)하였으며, OECD 평균인 2.4%를 훨씬 상회해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전송 휴먼인터페이스(human interface for digital data transfer)'* 등 빠르게 성장하는 20개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ies) 중 11개 분야에서 선도 주자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양자컴퓨팅, 통신 등 ICT 관련 기술 분야에 있어, 한국은 ’10∼’12년 세계 특허의 1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05∼’07년 4.8%에서 대폭 상승).ㅇ OECD 과학기술혁신국(DSTI)의 앤드류 와이코프(Andrew Wyckoff) 국장은 “연구개발-집약적 제조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인적 기반, 글로벌 기술의 선도적 역할을 이끄는 기업을 갖춘 한국은 차세대 생산혁명(Next Production Revolution)*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OECD는 ‘OECD 혁신전략 2015(The Innovation Imperative)’* 보고서에서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4.15%(’13년 기준)로 최고 수준인 한국을 가장 역동적으로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했다.
특히, 혁신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의 성공사례로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핀란드의 ‘R&D 혁신 전략’과 함께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을 소개했다.
OECD는 동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회복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혁신 활동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분석하고, 새로운 혁신분야의 개척(환경, 보건, 포용적 혁신 등)과 민간 참여를 통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혁신의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기업 R&D와 고등교육 R&D를 중심으로 1995년 2%에서 2013년 2.4%로 성장했다.
동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여건에 맞춘 혁신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배양 △통합적 혁신생태계 구축 △포용적 혁신 △보건혁신 및 녹색혁신 등 다양한 발전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그리고 각국 혁신전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인적자원 양성 △혁신 지향적 기업환경 구축 △지식 개발·확산 및 상업화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OECD 프라스카티(Frascati) 매뉴얼’*의 이번 제 7차 개정판은 R&D에 관한 기본 정의 및 범위,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였을 뿐 아니라, R&D와 국민계정체계의 긴밀한 연계 강화를 권고하고, R&D 조세지원에 대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미래부는 금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설계하고 시범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은 프라스카티 매뉴얼의 기준에 의거하여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년 초 OECD에 통보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근거 기반 구축 및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