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최재언)는 6일 서울 세종호텔 라일락홀에서 ‘기초지자체 정보통신담당 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공사 발주 담당자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기초지자체와 협회 간 애로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협력 관계를 정립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과 공사업PC관리팀장을 비롯해 서울시 산하 25개 기초지자체의 정보통신팀장 및 담당직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협회 서울시회에서 회장 및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협회 중앙회에서는 제도개선팀장이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 동향에 대해, 기술원가팀장은 방송통신 및 방송공동수신설비 기술기준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공사업 발전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최재언 서울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최근 경제의 저성장 기조 및 통신사업자의 투자 축소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서울지역은 약 2460억 원이 줄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 회장은 “우리 업계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울시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시간에는 서울시 정보통신공사업 담당자와 협회 참석자 간 상호 협조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협회 측에서는 먼저 정보통신공사를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지난 4월 법제처가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을 통해 턴키방식 등으로 집행되는 대규모 공공공사 발주 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대상에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를 통해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 적용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 근거 및 이용 규정이 신설됐다”며 “정보통신공사 발주 시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반드시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협회는 설치가 포함된 정보통신장비 구매 건은 시설공사로 발주해 달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시설공사가 아닌 구매입찰로 발주함으로써 공사원가 산정 시 경비부문이 계상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을 수행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실적신고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협회는 정보통신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덧붙여 협회는 “지난 5월 지자체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면서 지자체 공사의 합리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