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 중인 수도권고속철도의 열차제어시스템 입찰 및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해외설치 실적도 없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충분한 심의 없이 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제안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장비를 추가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수도권고속철도에 도입된 장비가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에 적용된 것과 상이해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2011년부터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해 오는 8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2014년 11월 공동수급체 ‘A’와 1550억 원 규모의 ‘수도권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계약’을 맺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열차제어시스템은 고속열차가 최고 운행속도에서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설비로 전자연동장치와 열차자동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전자연동장치는 ●●, 열차자동제어장치는 ◇◇을 설치했고,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전자연동장치와 열차자동제어장치 등을 통합한 ∇∇를 설치했다.

철도공단은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열차제어시스템 도입’에 대한 입찰을 추진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철도공단은 ◇◇와 ∇∇ 두 시스템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지보수의 성능 및 경부고속철도 접속부분 연계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은 지난 1991년 프랑스에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현재 단종된 구형장비다.

감사원은 ◇◇가 디지털 궤도회로가 아닌 아날로그 궤도회로를 사용하며 전자파 내성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새로 구축되는 수도권 고속철도의 열차제어시스템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이보다 안정적이면서 검증된 장비를 도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열차자동제어장치 ◆◆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은 A사가 추가로 제안한 것으로, ∇∇에서 전자연동기능 관련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장비다. 특히 이 장비는 ◇◇의 지상장비 기능을 갖췄으며, ●●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문제는 이 장비가 프랑스,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고속철도망에 열차자동제어장치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철도공단은 ◆◆에 대한 적법한 기술심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를 기반으로 제안서를 작성한 ‘A’ 컨소시엄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 장치가 해외에 설치된 적이 없어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경부고속철도와 설비가 달라 운영 및 유지보수에 비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접속부분 연계로 인해 사업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도입과 관련, 예정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받았다. 철도공단은 추정금액을 책정할 당시 ∇∇을 기반으로 계약금액을 적용한 바 있다.

그런데, A가 제안한 ◆◆는 호남고속철도에 설치한 ∇∇과 같이 하드웨어적으로 전자연동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계약금액 산정 시 전자연동장치 관련금액을 제외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도 철도공단은 전자연동장치인 ●● 계약금액과 ∇∇ 계약금을 모두 적용했다. 이로 인해 시스템의 예정가격이 기존보다 약 105억 원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 철도운행 관련 시스템을 구매할 때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철도공단에 주의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