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88%,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3사(SKT, KT, LGU+)가 지난 5년간 종이청구서 발송에 총 3558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불필요한 비용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이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종이청구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요금 청구에 있어서 종이(우편)청구서 사용 비율은 2011년 이래 3사 모두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이용자 중 4분의 1 가량(1,200만 여명)이 여전히 종이청구서를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KT가 자사 가입자 중 32%로 그 비중이 이통3사 중 가장 높았고, LGU+가 28%, SKT가 16% 순으로 낮았다.

김성태 의원은 “민간분야의 경우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고지서의 수령방법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업들 스스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유도하고 있지만, 가입자의 선택에만 의존하다보니 아직도 종이청구서 발행에만 월 평균 약 40억원(통신요금 고지서, 2015년 기준)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납부방식의 개선이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법적근거 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분야는 법률상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으로 고객의 사전동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공공분야의 경우 민간과 달리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송달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 없이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태 의원은 “제 4차 산업혁명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시킴으로써 Paperless 실천 및 환경보호, 핀테크 등 새로운 융합시장을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융합혁신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을 즉시 개정하여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 마련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성태 의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견청취 이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은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활성화와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공공분야에 검증된 민간사업자들의 솔루션을 각종 요금(수도/전기/가스 등)이나 국세·지방세 납부 등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의 보안 솔루션 및 법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와 연계한 정책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