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민공감전략위원장인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하고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한국정보화진흥원, SK텔레콤, 네이버, NH농협은행, (사)국가미래준비포럼, (사)국가미래정책포럼, (재)융합산업연합회, (사)스마트엔젤스운동본부가 후원하는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고,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로 준비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성태 의원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스마트 의정에 이어 Paperless 확산 및 환경보호, 새로운 융합시장 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세정 혁신의 대안으로 핀테크 기반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를 도입하고자 마련됐다.
여기서 말하는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란 종전의 우편을 대체하는 지방세 고지송달로 지방세고지서, 핀테크수납, 문자상담, 지역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일원화된 지능형 전자고지서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방세정의 발전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통신3사 종이청구서 우편 발송비용만 총 3558억원에 달하며, 민간분야의 신용카드를 비롯해 공공분야의 국세/지방세 종이청구서까지 포함시킬 경우 엄청난 비용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납부방식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에서 송달의 효력을 규정하고, 결제시장 등 새로운 융합시장을 만들어 관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방세정 혁신의 기틀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활성화와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공공분야에 검증된 민간사업자들의 솔루션을 각종 요금(수도/전기/가스 등)이나 국세·지방세 납부 등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의 보안 솔루션 및 법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와 연계한 정책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