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홈네트워크 기기 및 단지서버 간 상호연동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홈네트워크 기기 중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서버 사이의 상호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종전 규정과 다름이 없다.

단, 개정 규정은 기기 간 통신규격의 변환을 위한 표준(KS X 4501)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이는 해당 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5조)

아울러 개정규정은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변경했다. 핵심 내용은 규제의 재검토기한(2016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일몰을 연장했다. 이는 지난 4월 해당기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검토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제27조)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