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문창수 중앙회장과 정보통신공제조합 정상호 이사장 등 정보통신공사업계 양 단체장은 지난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을 방문,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창수 중앙회장은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합리적 개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문 회장은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 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 등의 내용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회장은 ICT폴리텍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예산 증액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 회장은 건설 및 전기공사 등 다른 종류의 공사와 통합발주 될 예정인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발주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정상호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하는데 국회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조합의 주된 업무인 조합원에 대한 보증과 보증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에 대한 내용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합리적 개정 등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보통신공사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