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우체국 보험금 청구 부지급률 8.4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 보험금 청구 및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73만여 건의 보험금 청구 중 150만여 건이 부지급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 우체국 보험 청구 평균 부지급률은 8.41%로, 평균 0.96%인 민간 보험사의 8배 수준이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우체국 보험금 청구는 부지급률이 `12년 증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우체국 보험 관련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91건의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68.6%인 131건이 불용 처리되고, 33건만이 수용됐다.
신경민 의원은 “우체국 보험의 보험금 청구 부지급률이 민간의 8배 이상이나 되고 분쟁의 절반 이상이 불용 될 만큼 ‘나몰라라’하는 것은 우체국 보험의 영업방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보험사의 주된 의무는 '보험금 지급' 이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더라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의무위반·계약위반이다”며, “감독기관인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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