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입찰 개선” 결연한 의지 표명
전문 시설공사업계가 공공 시설공사의 위법한 통합발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고한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문창수)는 12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 및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긴급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 단체의 회장이 모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천지구 3블록(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설공사업 단체장들은 최근 대전도시공사가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를 통합 발주한 것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전기공사의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하고 전문 시설공사업체의 수주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이번 공사의 발주방식을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대전시장과의 면담도 추진키로 했다.
오는 10월 1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열릴 예정인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 분리발주 촉구 2차 궐기대회’에는 대전지역 업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문 시설공사업체 관계자 약 1000명이 참여해 대전도시공사의 부당한 통합발주를 규탄하고 입찰방식 개선에 대한 업계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 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회원사 임직원 외에 중앙회 및 9개 시·도회 관계자, 정보통신공제조합 임직원 등 700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갑천지구 건설프로젝트는 대전시 유성구 도안동 갑천변 일원에 약 178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13일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를 발주한 바 있다. 공종별 공사금액은 건축 2496억 원, 전기 262억 원, 통신 143억 원, 소방 161억 원이다.
문제는 대전도시공사가 이번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해 건설·전기·통신·소방시설공사업에 모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했으며,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토록 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 소재한 중소규모의 전문 시설공사업체들은 이번 공사에 원도급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게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전문 시설공사업계는 “아파트공사가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라고 볼 수 없다”며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주도하는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적용한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명시돼 있는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도 대단위 아파트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발주 하고, 800세대가 넘을 경우 공구분할을 통해 중소 전문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대전도시공사의 입찰방식은 논리적 정당성을 지니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관해서도 대전도시공사와 관련업계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대전도시공사는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반드시 건축(또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록자와 대전시 지역업체를 합한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은 사뭇 다르다. 실제로 이번 공사에서 대형 건설업체만 입찰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중소업체 참여에 대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련업계는 “대전도시공사가 지역의 전문 시설공사업체들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으며, 이로 인해 관련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한편 시설공사업 단체장들은 지난달 12일 열린 간담회에서 부당하고 위법한 입찰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단체 간 상호협력 및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공사업단체 연합회를 발족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