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5G 인프라 논의
통신사업자 신규투자 한계 봉착
투자촉진 위한 제도적 기반 시급
우리나라가 5세대(G) 이동통신 선도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9일 열린 ‘4차 산업혁명과 5G 선도국 진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신민수 교수는 효과적 5G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정책과 기능, 아키텍처 등 3가지 측면에서 진단했다.
특히 신 교수는 정책적 관점에서 통신사업자 투자유인의 한계점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5G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먼저 신 교수는 급증하는 트래픽 처리를 위해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비용(CAPEX)이 늘어나면서 투자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익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사업자들이 출현하면서 불합리한 투자와 수익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과거와 같이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5G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짚었다.
하지만 이는 5G 구축을 위한 투자확대 시 시장이 성장하고 사업자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제됐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 교수는 투자회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의 선순환구조 회복을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본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주환 KICI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부와 통신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ICT인프라 고도화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차양신 상임부회장은 “정보통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 정부 역할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차 부회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로서의 5G 정책 수립방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차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프라인 5G 네트워크의 조기구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 김희수 대외정책연구실장은 “5G 투자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5G 기반의 산업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다양한 의견들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사회를 실현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서 ICT인프라 고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풍부한 주파수 자원 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ICT인프라 구축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계도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도래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ICT 융합과 네트워크 고도화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발주 및 사업추진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