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전력망에 투자 늘려야 경제성장률 3% 유지
“통신·전력망에 투자 늘려야 경제성장률 3% 유지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4.2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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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차기정부 건설 정책방향 제시
노후인프라 개선…13만개 일자리 창출
IoT 기반 스마트시티에 적극 투자해야
가계소득 5조 증가 등 긍정적 효과 전망
정부 예산 연간 8조 추가 투입 필요
차기정부가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50조원 규모의 국가적인 인프라에 추가 투자(통신·전력망 15조원)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통신망·에너지·상하수도·교통 등 노후인프라 개선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요소기술의 집합체인 스마트시티 건설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열린 ‘차기정부 건설·주택 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정부가 개혁·추진해야할 건설·주택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건설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국가적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경제성장률 3% 유지 가능하다.

국가적 인프라는 도로·철도·항만·교통 등 교통인프라와 통신·전력 인프라로 구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부분이 교통인프라가 70%, 통신·전력이 30%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비춰 볼 때 통신·전력 인프라에 약 15조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10년 간(2006~15년) OECD 35개국 분석 결과, GDP대비 인프라 투자 증가 시 경제성장률 상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OECD에서는 우리 정부 예산의 2%인 약 8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고 권고 했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위원은 “미국, 유렵연합(EU), 일본 등의 인프라 투자확대는 저소득층 소득개선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인프라 투자확대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혼잡비용 절감 등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서 50조원 규모 인프라 추가 투자 시 △연평균 0.6%p 추가 경제성장 △연평균 13만7000개 일자리 창출 △연평균 가계소득 4조8000억원 증가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전망도 발표됐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융합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낸다.

분야별 사례로는 제조업의 경우 스마트 공장, 지능형 로봇, 드론, 무인자동차, 블록체인 등이 의학 및 바이오분야의 경우 스마트 헬스케어, 유전자편집, 신종작물, 첨단 신소재 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은 1~3차산업 혁명과 달리 속도, 범위, 영향력 측면에서 차별화되며, 향후 발생하게될 사회 및 경제적 변화의 정도를 예측하기도 어려움이 있다.

손태홍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최고의 건설 융복합 상품은 ‘스마트시티’”라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활용해 건설산업의성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업과 정부 및 산업계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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