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700억이나 미달
정부의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이 166조 3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목표한 163조 5000억원보다 2조 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적극적 재정투입 정책기조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이 목표인 58%를 1%포인트(p) 초과한 5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적극적 재정운영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139조 2000억원을 집행해 계획대비 3조 5000억원을 초과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고용부, 중기청, 복지부 등은 적극적인 집행 관리로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상반기 계획대비 집행률은 고용부(107.7%), 중기청(105.9%), 복지부(110.8%)다. 4차 산업 등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미래부(114.5%), 산업부(117.5%) 등도 계획 이상으로 추가 집행했다.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도 각각 집행목표를 넘어섰다. 지방재정은 100조 5000억원을, 지방교육재정은 13조 8000억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각각 5조 2000억원, 1조 9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와관련, 행자부는 주요 사업 중점관리 및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과 포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을 독려한 바 있다.
교육부도 학교시설사업 관리 강화 및 지방교육청별 집행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공공기관은 27조 1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목표보다 7000억원 미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혁신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집행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실집행 관리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