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종전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조직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작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정부부처 개편은 그 폭이 최소화됐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공사업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됐다.
명칭 변경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도 개정됐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됐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산하에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신설됐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독립 외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돼 부처 관련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가 반영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됐으며,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됐고 대통령경호처란 이름을 입었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 정무직의 경우 장관급에는 변동이 없으나 차관급이 1명 늘었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이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인력 위주로 보강됐고,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이체를 원칙으로 증원 규모가 최소화됐다.
주목할 만한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된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을 설치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