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과 관련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1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축소, 제출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본격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2004년 이후 최저 예산으로 최근 10년 간 SOC 예산이 20조원 밑으로 떨어진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새해 SOC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올해보다 15.5% 줄어든 18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검토 과정에서 SOC 예산은 더욱 축소돼 17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SOC 예산 삭감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예고된 결과였다. 기재부는 앞으로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SOC 예산 삭감은 내년은 물론이고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단체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건설단체는 이날 ‘200만 건설인’ 명의의 호소문에서 “2018년도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내년 SOC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단체는 “건설이 곧 복지이며 일자리”라며 “적정한 수준의 SOC 투자는 교통 편리성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1만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며 “교량, 도로, 학교 노후화로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시설 개량과 유지보수는 절대 소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SOC 예산에 건설업계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건설 전문가들은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4000억원 가량 삭감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3∼0.5% 하락하고, 4만∼6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