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SOC예산 축소만이 대안인가
[기자의 눈]SOC예산 축소만이 대안인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09.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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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한국정보통신신문 기자
김연균 한국정보통신신문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대해 건설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SOC 예산을 전년보다 20% 축소한 177000억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건설인의 걱정을 잠재우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고민할 부분이 많다.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이 건설투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내수부문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건설투자 위축은 즉각적으로 전체 경제의 경기재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8.2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SOC예산까지 삭감된 점은 이러한 우려의 현실화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고 있다.

SOC 투자의 경제적 순기능은 경기부양에만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SOC가 과소투자될 경우 경제의 생산성 저하를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만 SOC 투자를 높이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재원 배분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SOC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통해 건설투자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건설투자가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부동산 경기 판단과 대응 정책 수립 시 일관성과 세심한 주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내놔야 한다.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선심성 공약으로 사용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심성 공약에 의한 SOC 투자는 효율성을 악화시키고, SOC 유치 경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출퇴근시간, 교통혼잡비용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변수들을 정책수립시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 안전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로드맵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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