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거래가격 온라인 실시간 확인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조달권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2월 말, 공정조달관리과와 가격조사과 등 전담조직 2개 과를 신설했으며, 지난 12일 불공정 행위 조사부서 출범 1년을 맞아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해 직접생산 여부와 시장 거래가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체계를 강화한다.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전기사용량, 공장등록증, 생산인력, 설비·자재구매내역, 고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직접생산 위반 여부 조사 시 활용한다.
또 민간쇼핑몰 가격정보와 연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 가격을 상시 비교해 시장 거래가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전자제품 등 민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가격 부풀리기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보강해 감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불공정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되, 기업의 민원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141개사를 적발해 제재하고, 약 150억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엄정한 관리가 성실한 기업에는 더 많은 납품기회를, 국가에는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 잡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조사강화를 통해 건전한 조달질서 확립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