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대가의 정상화’, ‘홈쇼핑제도 개선’ 선정ㆍ추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KBCA)는 ‘콘텐츠 대가(프로그램사용료)의 정상화‘와 ’홈쇼핑제도 개선‘을 2018년도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하는 내용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방송채널산업 발전 방안’(이하 ‘PP정책자료집’)을 21일 공표했다.
이번에 내 놓은 정책자료집은 ‘방송채널(PP)산업 진흥을 통한 방송콘텐츠 가치 증대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정책목표로 삼고,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선순환적 PP산업 기반 확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콘텐츠 제작 기반 조성 및 4차 산업 선도’라는 3대 전략 아래 16대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이들 정책과제 중 2018년의 중점 업무는 ‘콘텐츠 대가(프로그램 사용료)의 정상화’와 ‘홈쇼핑제도 개선’에 둘 예정이다.
우선 ‘콘텐츠 대가(프로그램 사용료)의 정상화’ 정책과제의 경우 ▲케이블ㆍ위성 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약관의 무약정 가격 대비 과도한 할인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규제 ▲IPTV의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율을 25% 이상으로 개선 ▲‘콘텐츠 대가 산정 기구’ 운영 및 해당기구에서 논의된 결과를 유료방송사 재허가시 반영 ▲플랫폼간의 저가 요금경쟁의 피해가 PP에게 전가되지 않는 정책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홈쇼핑제도 개선’ 정책과제의 경우 ▲데이터홈쇼핑 연번제 시행(90번대 이후 배정) ▲8VSB서비스에서의 데이터홈쇼핑 편성을 금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홈쇼핑 수익을 활용한 일반PP 지원 방안 마련/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KBCA)는 설립 초기부터 모든 회원사가 참여하는 정책논의기구를 통해 ▲유료방송업계에 만연해 있는 여러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PP의 성장을 가로막아 온 규제 ▲산업 활성화와 진흥을 도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 체계 등 제반 문제와 주요쟁점을 망라하고, 이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와 같은 연구는 PP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며 유료방송시장의 성장을 견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이나 제도적 수혜로부터 소외돼 온 현실에 대한 개선 의지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미디어 시장의 환경변화로 PP의 중요성과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상황은 저가 유료방송요금 구조에 따라 악순환의 고리(유료방송 저가 요금→낮은 PP프로그램 사용료→PP의 콘텐츠 투자재원 부족→콘텐츠 질 저하→유료방송 시청자의 만족도 감소→유료방송 저가 요금 고착화)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더 이상 간과하지는 않겠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4년 舊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방송콘텐츠 가치 제고를 위한 '방송채널사용사업(PP)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바, PP업계가 바라온 제도 개선ㆍ정책적 수혜 등의 기대를 저버린 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슈 제기의 도화선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KBCA)의 서경원 사무총장은, “우리가 제시한 16대 정책과제가 수용된다면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해 PP의 제작 기반 및 역량 강화, 콘텐츠 투자ㆍ제작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는 곧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수출)이 보다 가속화 됨에 따라, 그간 정체 국면에 있던 한류(韓流)의 붐을 다시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 기술과 방송콘텐츠의 접목을 통해 또 다른 역할 수행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KBCA)는 이번에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토대로 ▲對 정부ㆍ국회 등에 정책 건의 및 관련 법 제ㆍ개정 등 입법 활동 추진 ▲유료방송시장 내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공론화 및 개선 요구 ▲(플랫폼과의) 협상테이블에서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서 입지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활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더불어 이와 같은 역할 수행을 통해 명실공히 ‘PP의 핵심 거버넌스 역할과 권익보호 장치’로서, 더 나아가 명실공히 ‘PP 대표단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