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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최저임금 인상ㆍ서비스 자동화로 47만 일자리 사라진다
[기획]최저임금 인상ㆍ서비스 자동화로 47만 일자리 사라진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3.30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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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 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시 일자리 영향 분석

4차산업혁명 시대 AIㆍ로봇에 의한 인력 대체율 높아

7530원 수준으로 올리면 단순노무ㆍ서비스분야 타격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자동화 효과를 고려할 경우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 47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으로 인한 고용 안정 효과까지 감안한 결과다.

파이터치 연구원은 27일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직무 유형을 비반복 인지노동, 반복 비단순노무 노동, 반복 단순노무 노동, 비반복 육체 노동 등 4가지로 구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 중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반복 단순노무 노동(부품 단순조립원, 아파트 경비원 등 단순노무), 비반복 육체 노동(커피숍 종업원 등 서비스 종사자) 분야에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각각 일자리 29만개, 31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반복 육체 노동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 컴퓨터에 의한 노동 대체 효과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분야다. 빅데이터와 센서링 기술이 크게 향상돼 머신러닝이 적용된 안내 로봇, 간호사 로봇 등이 등장해 서비스 직무를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 이러한 자동화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분야 일자리 감소는 11만개에 그친다.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 효과 고려 시 서비스 분야에서 거의 2배 가까운 일자리가 더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반복 단순노무비반복 인지 노동(기업 대표이사, 컴퓨터 시스템 설계가 등)과 반복 비단순노무 노동(사무종사자,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판매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분야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각각 3만7000개, 9만4000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최저임금이 16.4% 오를 경우 고임금 직무인 비반복적 인지 노동 임금과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 임금은 각각 1.15%, 1.60% 감소하지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과 비반복적 육체 노동 임금은 각각 16.4% 증가한다. 또한 해당 분야 노동 공급 감소에 의한 생산량 감소 및 가격 상승 효과로 물건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0.28%, 1.07% 감소하고 대인서비스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8.04%씩 줄어든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54.6% 인상해 1만원이 될 경우 단순노무 노동자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각각 69만명, 74만명 감소하고, 비반복적 인지노동자와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13만명, 34만명이 증가해, 총 9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일자리 및 소비 지출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이라도 최저임금 산입에 상여금이나 야간 수당, 가족수당 등 임금 외 임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하고 생산을 장려하는 근로장려세제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컴퓨터에 의한 일자리 대체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창조적·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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