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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청년일자리·ICT 예산 줄고 SOC 투자 예산은 대폭 늘어
[분석]청년일자리·ICT 예산 줄고 SOC 투자 예산은 대폭 늘어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5.25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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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219억 삭감 3조8317억

취업 청년 교통비 ‘반토막’

고용위기지역 인프라 예산 증액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과 정보통신기술(ICT) 예산이 줄어든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대폭 늘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안은 3조8535억원에서 다소 줄어든 3조8317억원 규모였다. 심의 과정에서 3985억원이 감액되고 3766억원이 증액됐으며, 그 결과 219억원이 줄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 과학기술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청년 해외봉사단 취업관련 예산 등이 줄었다.

연구개발 성과 기업 이전 촉진,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등도 일부 감액됐다.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이는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 고용위기지역과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신청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다.

분야별로 보면, 총지출 기준 사회간접자본(SOC)이 906억원, 보건·복지·고용은 817억원, 연구개발(R&D)은 588억원 각각 순증됐다.

반면에 교육은 425억원, 일반·지방행정 300억원, 환경 43억원, 외교통일은 14억원 각각 순감됐다.

사업별로 보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97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절반이 삭감됐다.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명에게 지급하려 했던 1인당 교통비 10만원은 5만원으로 축소됐고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취업자의 연간 실질소득을 1000만원 가량 확대해 대기업 수준으로 높이려고 했던 청년일자리대책도 다소 몸집을 줄이게 됐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공공기술 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이공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사업 예산은 410억원,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 예산은 24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로 약정하고 관련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고교 3학년생에게 1인당 4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취업준비장려금은 1인당 300만원으로 깎이게 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74억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172억원, 청년센터 운영사업은 20억원 각각 깎였다.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지원에 820억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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