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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4차 산업혁명 대응의 현주소 ①핵심과제 및 정책방향
[연재] 4차 산업혁명 대응의 현주소 ①핵심과제 및 정책방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6.07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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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 전 영역 지능화 구현…새 일자리 창출

국가 R&D 체계 전면적 개편
지속가능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대비 우수인재 성장 지원
사이버 안전망·윤리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전반에서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과거의 추격형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성장공식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경제·사회 문제 동시해결 기대

새 성장공식 발굴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에 바탕을 둔 4차 산업혁명이 혁신성장의 새 모멘텀(momentum·추진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거센 변화의 물결을 원동력으로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는 4차 산업혁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을까. 4차 산업혁명 대응의 현주소를 살피기 위해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촉발되는 지능화 혁명을 의미한다. 이는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시스템과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에서 출발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 경제주체의 대응태세를 냉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와 ICT 역량, 제조 경쟁력, 우수한 인적자원 등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범국가적 준비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관계부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지능화기술의 산업적 활용은 아직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40여 년간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추격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하다보니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하고 지능화 기술역량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토대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선제적 고도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그렇지만 신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수요소인 영역별 실제 데이터 축적과 활용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대변혁 주도할 기술경쟁력 취약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여기서 파생된 해묵은 관행은 새로운 융·복합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창출력이 높은 중소·벤처의 질적 성장환경 조성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성장방식 측면에서 자본투입형 선택과 집중으로 산업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존 산업화의 성과가 더 이상 큰 힘을 내지 못하면서 생산성 저하와 국민 삶의 질 저하라는 이중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기술역량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게 돋보인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대변혁을 주도할 핵심 기술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생태계 측면에서는 주력산업 중심의 튼튼한 제조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능화분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은 종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 관점에서는 미래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인재의 부족이 주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미래 일자리 변화와 사이버위협 등에 대한 준비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산업·사회 전 영역의 지능화 혁신 △R&D 체계의 전면적 개편 △지속가능한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핵심 우수인재 성장지원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4대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사회 전 영역의 지능화 혁신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R&D 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가 R&D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능화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업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미래 변화에 대응한 핵심 우수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더불어 사이버 안전망과 인간중심의 윤리체계를 확립하는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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