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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취임 100일 맞은 정상호 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인터뷰] 취임 100일 맞은 정상호 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6.15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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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역량 강화…4차 산업혁명 선도”

불합리한 계약제도·규제 정비 잰걸음
공사비 정상화·인프라 투자확대 촉구
분리발주 수호·턴키 등 통합발주 차단

정상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2월 28일 열린 48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의 새 수장으로 선출된 그는 취임 후 무척 바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안으로 협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밖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매순간 막중한 책임감으로 중앙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당면현안을 철저히 분석해 올바른 해법을 찾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공사업 발전기반을 공고히 다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 취임 후 협회의 주요 추진사업과 그 성과에 대해 정리했다.

■ 공사업 법령·계약제도 개선 추진

정 회장은 취임 후 무엇보다 정보통신공사업 관련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역점을 뒀다. 관계법령과 제도의 기틀을 제대로 갖추는 일이 회원 권익증진과 업계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7일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이런 노력과 의지의 결실로 풀이된다.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등급체계를 개편했다. 이로써 풍부한 현장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경력자 및 경력자는 중급기술자·중급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적신고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의 범위를 5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사용전검사 보완절차도 간소화했다.

국회와 정부도 공사업 관련제도의 합리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하고,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법정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는 공사업법 개정안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계·시공·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원 배치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불합리한 계약제도와 규제를 바로잡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협회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공 공사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입찰 전 공사원가계산서 공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입찰제도의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공업체가 발주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국가계약법 관련예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낙찰률·협약조건 등 발주자와 제조사의 확약서 체결기준을 손질하고, 2억1000만 원 미만 소액물품계약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가계약법령 개정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은 정부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금액과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입찰업체가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단가책정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예고안 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공공공사의 주요 원가산정 정보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공공공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과 불합리한 발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가 협회의 제도개선 건의를 반영해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기재부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공사업자도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했다.

그간 일부 군 관련공사 발주 시 개인사업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해당업체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업체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호 회장은 “정부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공사업 관계법령과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실한 발전에 훌륭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적정공사비 확보·수급영역 확대

적정공사비 산정과 ICT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활발한 대외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협회는 최근 건설 유관단체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공사비 정상화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탄원서는 △공공공사 낙찰률 10% 이상 상향조정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기초금액 산정 시 불합리한 삭감 금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공기 산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탄원서 제출은 공공 발주기관의 삭감위주 예정가격 산정과 불합리한 입·낙찰제도 운영으로 중소 시공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돼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31일에는 22개 단체 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기도 했다. 정상호 회장은 이날 여의도 일원에서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정책 당국에 정보통신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ICT인프라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협회는 지난 3월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설비 개선과 관리규정 마련을 정부와 광역지자체에 건의한 바 있다. 이는 국민안전과 재산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공공분야 정보통신공사 물량의 확대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 지원대상에 ‘방범용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항목을 신설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역위원회 250개소에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에 더해 협회는 올 하반기 조달청 등 주요 발주기관을 방문, 표준품셈 적용 확대를 요청하고 정보통신공사비 산출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물량 확대를 통해 회원사의 수익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의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 CCTV 의무설치 대상 및 장소를 확대함으로써 공사업 수급영역을 더욱 넓힐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분리발주제도 수호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턴키입찰 등을 통한 대형공사의 통합발주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정상호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ICT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값을 주고 제대로 공사를 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독립성 확보와 적정공사비 산정, 수급영역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위원회 대폭 정비…전문성 강화

각계 전문가의 역량을 접목시켜 협회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정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 협회 산하 위원회를 대폭 정비했다.

협회 위원회는 △제도개선위원회 △기술원가위원회 △윤리위원회 △신시장개척추진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협회는 풍부한 지식과 기술력, 현장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해당분야에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분리발주제도 수호 및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보통신공사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공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원가위원회는 발주처의 표준품셈 적용을 확대하고 각종 융합설비에 대한 표준품셈 제정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윤리위원회는 무면허 불법시공 및 입찰질서 문란 등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단결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근절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신시장개척추진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과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해외공사 및 진출 관련 정보수집 △통일 대비,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등에 관한 업무도 수행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현황과 융합부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방안과 선제적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 조직역량 강화·의사소통 활성화

협회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먼저 정 회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정보통신공사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회 조직의 대외위상을 강화하며, 효율적 조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22기 임원 및 시·도회장 출범에 발맞춰 회원의 권익증진과 협회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 및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은 △협회 및 정보통신공사업계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장기 계획 마련 △협회 조직 활성화 및 확대 방안 마련 △협회 수익구조 및 정부위탁업무 처리절차 개선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및 회원사 수급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정관’ 및 ‘선거및선출에관한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관’의 경우 그동안 30여 차례 잦은 개정으로 내용 전반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명확하게 손질하고, 각종 단서조항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선거 및 선출에 관한 규정’은 선거 시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명확하지 않은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 밖에도 정 회장은 회원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시·도회를 초도방문 했다. 이를 통해 회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더해 임원·시도회장 및 직원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지난 4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임원·시도회장 및 직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워크숍에는 임원과 시·도회장, 협회 전 직원 등 133명이 참가해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직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협회의 역할에 대한 분임토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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