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입찰에 ‘설치’ 포함된 경우
공사 분리발주 우선 적용하기로
앞으로 철도 자재구매 입찰에 설치가 포함된 경우 공사부문의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계약제도 개선과제를 공개하고, 관련규정의 합리적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의 계약제도 개선과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확립 △공단·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3대 전략과제를 뼈대로 하고 있다.
3대 전략과제는 다시 △불공정 관행 개선 △투명·공정한 계약제도 개선 △상생협력을 위한 발주방법 개선 △철도 입찰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한 기준 완화 △적정 설계·공사대가 산정 및 공사기간 현실화 등 9개 중분류 과제와 49개 세부 개선과제로 나눠진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자 취업제한 평가기준을 폐지하고, 서면 경고·주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시설공사 사전적격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점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지역에 90일 이상 영업소재지가 있는 업체에게만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자심사에 적합하도록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을 고쳐 수기로 작성한 서류제출을 금지하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전자파일 제출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철도통합무선망(LTE-R) 입찰과 관련, 기술평가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평가방법을 손질하고 과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생협력을 위한 발주방법 개선의 일환으로, 자재구매와 공사의 분리발주를 우선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설치가 포함된 자재구매 사업의 경우 공사와 구매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관련기준 완화에도 방점을 찍는다.
특히 재해율 산정 시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적용, 용역분야 중소기업이 관련사업에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점 신설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적정 공사비 및 계약기간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규제 개혁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정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신속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선을 계기로 앞으로도 협력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공정한 관행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