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현장대리인 상주하도록 강요
기준보다 높은 등급 요구하기도
안정적 인력운용 걸림돌로 작용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에 대한 일부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에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불만과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발주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관계법령에 명시된 기준보다 더욱 까다롭게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은 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 등을 위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규모에 적합하게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켜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애가 발행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해당 공사가 관계법령과 설계도에 따라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사의 현장에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를 △도급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에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발주처의 경우 도급금액 5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도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강요해 관련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아울러 공사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두도록 함으로써 시공업체에서 불필요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에 관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영부담을 초래함은 물론, 안정적인 인력운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집계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현황(2016년 기준)’을 살펴보면, 도급금액 3000만원 미만 공사는 전체의 85.8%(27만7093건)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공사는 2.2%(7184건),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공사는 1.6%(5241건)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현장대리인 배치대상이 아닌 5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전체 공사 건수의 약 89.3%)에 정보통신기술자를 상주토록 할 경우 해당 시공업체는 경영상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대리인 배치 시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면 현장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발주처에서 소규모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게 하거나 공사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