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2-10 16:47 (화)
[분석] 경제 먹구름에 4조 더 쏟아 붓기로 했지만 실효성 "글쎄"
[분석] 경제 먹구름에 4조 더 쏟아 붓기로 했지만 실효성 "글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7.23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갈수록 암울한 한국… 정부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들여다 보니

GDP전망 2.9%, 취업자 증가도 18만으로 추락

설비투자 반토막… 건설투자 '마이너스' 역전

최저임금 폭등·근로시간 단축 여파 기업 '발목'

통신업계, SOC예산 축소 등 영향 일감 줄어 '울상'

국내 경기에 먹구름이 끼면서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자 정부가 예산을 더 들여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감축 등으로 통신업계 일거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정보통신산업에 도움이 될 것인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노동 정책이 기업 활동을 저해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자 정부가 전향적으로 정책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정보통신산업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 경기침체 '인정'… 대책 제시
정부는 지난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전망이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문제 없다'는 식의 경기 낙관론을 펼쳤지만 실질 경기가 곤두박질치자 침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내려 잡았다. 설비투자 전망치도 반토막이 난 1.5%를 제시했고, 건설투자는 0.8%에서 대폭 추락한 -0.1%로 예측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기초연금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과 기득권 규제 완화·기업 투자 지원 등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정책방향' 내용을 살펴보면 △업종별·계층별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4차산업혁명 대응 핵심규제 개선 △내년 4조원 재정보강 등 확장적 예산 운용 △불공정 거래 근절 등 공정경제 정착 등의 대책이 담겨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청년일자리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한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확대한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은 보다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고,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직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에도 나선다.

또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규제혁신안을 마련한다.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 상황을 정례 점검하고 규제 샌드박스 관련 입법도 올해 실시한다. 인·허가 장기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금·공기업을 통해 4조원 재정 보강을 할 방침이다. 4조원은 기금 변경으로 3조2000억원, 공기업 투자계획 변경 6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 부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면 소액주주 참여가 더 편리해진다.

■일거리 축소에 대책 실효성 의문
정부가 발표한 건설·설비투자 전망치가 대폭 하락한 것처럼 정보통신업계의 일거리도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은 3분기에 예정된 공공부문 정보통신공사 발주 건수가 501여건, 금액은 약 2280억원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220건, 5758억원 감소한 수치다.

일거리 감소의 원인으로는 △정부 SOC 예산 감소에 따른 영향 △시설공사 발주계획 상반기 조기발주 집중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주택 공급의 감소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올해 정부 SOC 예산이 작년보다 약 16.9% 감소했으며, 조달청 시설공사 발주 계획을 조사한 결과 하반기 발주 규모(금액)가 전년 대비 약 15%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3분기 정보통신공사업 경기 전망치는 2018년 2분기 경기 평가 대비 3.8p 상승한 83.5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지난 2분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늘었지만 여전히 지수가 100을 밑돌고 있어 다수의 공사업체들은 체감 경기가 밝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일거리 감소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분위기다.

■기업 활동 발목잡는 정책도 '문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상승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통신공사에서 최저임금은 시중노임 단가 등과 비교했을 때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쉽게 말해 현장의 인건비 상승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은 업계 수익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우선 정보통신 자재, 장치, 설비를 생산·제조하는 기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라 생산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품 생산을 위해 재료수급, 가공공정, 출하·유통 과정마다 생산업체 자신은 물론 협력사·외주용역 인건비 상승분까지 반영되면 최종적으로 이를 공급하는 가격도 올라가는 게 당연한 이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저임금이 2년간 29% 오르는 상황에서는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제조업 총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15년 9.91%에서 매해 각각 10.84%, 11.19%로 증가했다.

공사 수주액은 고정돼 있는데 재료비가 증가하게 되면 공사업체는 수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수주할 공사물량까지 줄어드는 판에 수익까지 악화되면 업계의 시름은 한층 더 깊어진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 68시간 근무인력이 52시간만 근무하게 되면서 나머지 16시간을 근무할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된 것이다.

업계는 인력 추가 없이 업무 효율을 높여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만큼 근로자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공사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자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부터 터져나온다. 쉽게 충원할 수 있는 일반 노무 인력과 달리 기술자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올라갈수록 해당 인력풀은 점점 좁아지게 돼, 자칫 공사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공기가 지연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공사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보통신장비 생산·제조업이나 연구개발(R&D)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게 된다. 고급 기술자나 연구인력의 수급이 일반 노무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까다롭기 때문이다. 장비개발업체 관계자는 "제품을 개발하는 일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철야나 주말근무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주 52시간이란 제약을 받게 된다면 향후 개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업계 "정부 정책방향 바꿔야"
업계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정책 방향성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공사업체 대표는 "기업 매출이 줄어드는 현실을 타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지원책만 늘릴 경우 자칫 '좀비 기업'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반적인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대내외적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산통을 겪으며 낳은 '정책'들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 가운데 주목을 받는 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다. 현재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이 제조·생산 업체에겐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시간 단축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기가 임박한 공사현장이나 개발일정에 쫓기는 업체가 근로자를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OC 예산 확보 등 업계의 일거리 확대를 통해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득을 늘리는 대신 일거리를 늘려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발행·편집인 : 장승익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19-12-10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19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