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1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상호 협회 중앙회장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을 방문,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당면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정상호 회장은 “공정한 정보통신공사업 시장환경 조성과 정보통신설비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합리적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 회장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 개선 △불공정행위 금지 및 법정보험료 공사원가 반영근거 마련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설계·시공 및 감리업무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의원입법 3건, 정부입법 1건)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회장은 공공 시설공사에서 적정공사비 미반영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상당수 발주처에서 삭감 위주의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공공시설공사의 낙찰하한율이 17년간 변동이 없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공사비 정상화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높이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가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은 최근 국회사무처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와 통합발주 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해당공사가 공종별로 반드시 분리발주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정 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및 인력양성을 위해 ICT폴리텍대학과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대한 내년도 정부 지원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위원장은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협회 차양신 상임부회장과 이광희 정책사업본부장, 김홍민 전문위원이 배석했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