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기반 등 취약
실질적 정책 주도엔 역부족
재정소요 충분히 반영 못해
‘계획’이 ‘예산’에 종속되기도
5년 단위 국가재정계획에
정보화･지능화 포함시켜야
국가정보화의 범위와 추진체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사회 각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정착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여년 전부터 범국가적인 국가정보화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1996년 제1차 계획(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제6차 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짚어봐야 할 문제는 정보화 혁명기에 시작된 현행 국가정보화 체계가 지능정보화를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지능정보화를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정보화를 통해 형성된 디지털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유통･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기존의 정보화 패러다임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화를 통해 각 기관별로 디지털 데이터가 축적돼 있지만 이를 생산적으로 유통･활용해 빅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인공지능에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 않은 상태다.
국가정보화 계획이 실질적인 국가정보화 정책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는 재정 소요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게 고려돼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1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발표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국가정보화 계획과 예산이 잘 맞아떨어지만 '계획'이 '예산'에 종속돼 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민간 각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빅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 등 지능정보화 기술과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의 범위와 추진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정보화 계획이 정보화 예산 편성·심의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영계획 12대 분야에 ‘정보화･지능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국가정보화 추진 체계가 연도별 정보화 예산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