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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5G 설비투자 눈앞인데 ‘세제 혜택’ 감감무소식
[이슈]5G 설비투자 눈앞인데 ‘세제 혜택’ 감감무소식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10.08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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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대규모 투자 부담"

1조5000억 세액공제 요구

국회도 지원방안 정부에 건의

기재부 “이중 혜택” 계속 반대

통신3사의 5세대(5G) 설비투자가 본격화 되면서 조세감면 등 투자 촉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G 상용화가 내년 3월에서 올해 12월로 상용서비스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통신사들의 투자계획도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5G 인프라 구축에는 수십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의 통신3사의 설비투자(CAPEX) 규모는 약 30~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업계에서는 LTE 대비 약 1.5~2배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5G가 2030년까지 47조8000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업계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시적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는 5G 상용화 준비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통신사 CEO들은 5G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조세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네트워크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주로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중견대기업 20~30%)를 적용 중이고 5G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통신사가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기업 1%만 감면해 주고 있다. 게다가 선로구축 부분은 제외된다. 2019년에는 세제감면 혜택마저 종료된다.

통신업계에서는 전체 5G 투자액의 5%선인 1조5000억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요구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특정기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면 통신사들이 해당 기간에 투자를 집중해 5G 전국망 구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수감소, 중복 지원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5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산업특위)는 5G 세제 혜택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특위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 또한 활발히 이뤄지도록 정책 및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5G,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지원을 위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외 일부 국가는 세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은 5G와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있다. 일본도 IoT 기기, 자동화로봇, AI 투자비의 5%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하는 등 신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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