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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LTE-R 통합 계획' 무시… 혈세 96억 날릴 뻔
[이슈] 'LTE-R 통합 계획' 무시… 혈세 96억 날릴 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10.10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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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철도기자재 구매·관리 실태' 들여다 보니…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승강장안전문 날림 공사 준공 처리

제어장치 하자에도 보고 누락

철도물품 구매 때 시험·검사 생략

수명 지난 부품 교체는 차일피일

철도 분야 무선통신방식이 2020년 LTE-R로 통합될 예정인데도 철도공사가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무선통신방식이 결합된 승무원용 통합무선통신장치를 구매·설치하려고 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철도공사의 부실한 기자재 구매나 관리 실태는 이뿐만이 아니였다. 차량제어장치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보고서를 허위 작성키도 했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철도공사는 고속철도 노선 구간별로 상이한 무선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열차승무원들이 통신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무전기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무선통신장치 구매·설치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 철도·재난·해양에서 운용할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700㎒ 대역의 LTE 기술방식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이듬해 800㎒ 대역 주파수 이용효율화 추진 통보 문서를 철도공사에 보내 TRS-ASTRO, TRS-TETRA, VHF 무선국 신규·재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 유효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로 한정한다고 통보했다. 특히 2020년 경부선을 시작으로 모든 무선통신방식이 LTE-R로 대체될 예정이라 통합무선통신장치가 더는 필요없게 된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이런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통합무선통신장치 구매를 추진해 96억원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KTX 차량에서 사용되는 ATP 장비에 해당 장치에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용역을 준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는 열차운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신한 다음 이를 토대로 차량이 일정속도를 초과해 운행할 경우 자동으로 감속, 제어를 수행하는 장치다.

철도공사에서 ATP 개선 용역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는 ATP 개선 사업 중 차량 시운전 결과 ATP 관련 장치에서 여러 차례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뤄진 시운전을 결과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고장 원인 분석을 생략했다. 또한 A는 준공검사 수행 과정에서 검사가 실제로 수행된 바 없는데도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처럼 준공조서 및 준공검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했고, 부서장인 B는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결재 처리했다.

승강장안전문(PSD) 설치 공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PSD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업체들로부터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계획서와 달리 다른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고, 일괄 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증빙 자료를 철도공사에 제출했다.

이렇게 설치된 PSD의 품질 불량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 PSD 제어부에 장애가 자주 일어났고 PSD 구조체 도장 시공도 날림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아울러 철도물품 구매 시 개정된 철도표준규격에 따라 추가된 시험 검사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입찰공고 또는 과전압에 대한 내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KTX 등 고속철도차량에 설치된 속도측정센서 부품인 리프커플링 368개 중 118개가 잠재수명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9개월 초과됐지만 철도공사가 이를 교체하지 않은 채 열차를 운행해왔던 것도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자 징계 등 문책과 재방방지 대책 마련을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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