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8월에만 8549건
공공기관 실적평가 반영 등
정책 강화·보급 활성화 영향
문재인 정부 들어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한 공공 계약건수는 2014년 이후 3년간 총 6000건을 넘지 못했으나, 지난해에는 490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하도급지킴이 계약건수가 이미 8549건에 이르면서 4년 만에 11배가 증가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 시설공사 및 소프트웨어(SW) 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체결 과 대금지급에 대한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발주처는 원도급자의 하도급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조달청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하도급 지킴이를 운영해 왔다. 그간 하도급 지킴이 이용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괄목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계약건수를 보면 2014년 753건에서 2015년 2206건으로 늘었고, 2016년엔 2836건으로 증가했다. 총 발주금액과 대비해 환산하면 2014년 7%에서 2015년 11%, 2016년 21%의 이용실적을 보였다.
그런데 2017년 이후 정부가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확대·강화하면서 지난해 이용건수가 4900건을 넘어섰고 총 발주금액 대비 이용률이 43%까지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하도급지킴이 관련정책을 강하게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 예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전면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지킴이 등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전면적 적용을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적용토록 했으며 하도급 대금과 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을 포함시켰다.
윤후덕 의원은 “하도급지킴이가 건설산업의 건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발주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하도급 불공정 신고에 대한 불공정 여부의 판단과 적발 및 조치에 대한 현황 파악,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달청에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