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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설익은 ‘완전자급제’ 밀어 붙일 때 시장 혼란 부채질
[이슈]설익은 ‘완전자급제’ 밀어 붙일 때 시장 혼란 부채질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10.29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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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단말기완전자급제 2.0' 발의로 시끌

단말기 가격 구조 불투명...가계 통신비 부담 여전

이동통신유통협회 "골목상권 대기업 독식 우려"

정치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강하게 밀어부치면서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말 '이동통신 단말장치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유통구조 분리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은 총 3건이다.

2017년 9월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박홍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이 새롭게 발의한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에 비해 모호성이 적으며 편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이동통신 매장으로 묶음판매 금지 대상 확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동일 장소 판매 금지,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일부 사용자에 한한 추가 지원금 등 개별계약 체결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즉,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통신서비스와 휴대폰을 묶어 판매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요금제는 통신 매장에서만, 휴대폰은 단말기 판매점에서만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 법안의 경우 단말기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요금제 모집을 재위탁 받는 등의 편법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통사와 직접 계약한 직영점이 아니라면 요금제와 단말기를 묶어 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태 의원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완벽 분리해 이용자 차별이나 불투명한 가격 구조, 통신매장 중심 유통구조 등 근본적 원인 해결에 이 법안의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완전자급제 도입은 이통사들과 단말기 제조사들의 경쟁을 각각 활성화시킴으로써 단말기 가격과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취지에서 논의돼 왔다.

이통사 매장이 단말기까지 판매하는 기존의 구조로는 단말기 가격 체계가 불투명해 경쟁을 통한 저렴한 제품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 LG, 애플 3사의 점유율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이통사들에게 판매를 일임하면 저렴한 가격의 중소기업이나 해외 통신 단말기를 들여오는 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가령 SK텔레콤에서 지난해 판매된 스마트폰의 경우 100만원 이상 고가 제품의 비중이 1분기 13.5%에서 4분기 39.9%로 크게 늘어난 반면 80만원대는 26.3%에서 1.8%로 감소했다.

지난해 출시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67개 중 출고가 100만원 이상인 제품은 34개, 80만원대는 7개로 저가 제품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순수 통신비는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이 2014년 7~9월 33.9%에서 지난 8월 18.8%로 낮아졌다.

평균 요금도 월 4만5155원에서 4만1891원으로 감소했음에도 소비자들은 매달 부과되는 휴대폰 할부금 때문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통 종사자의 일자리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완전자급제 도입의 부작용을 막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통신 판매점들의 모임인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골목상권이 대기업 유통망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점 체제 하에서 휴대폰 제조사들이 가격 인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이며, 애플의 경우 한국 소비자들 때문에 가격을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단말기 모델이 들어와 가격경쟁이 이뤄지려면 전파인증 비용 감면이나 중복돼 있는 인증 단계 축소 등이 필수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함께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완전자급제 추진을 유도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나아가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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