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0-17 16:49 (목)
유료방송 개편의 열쇠
유료방송 개편의 열쇠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3.05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유료방송시장의 개편을 두고 논의가 무성하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결정하고 SK텔레콤이 티브로드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해 유로방송시장 점유율이 24.5%,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티비로드와 손을 잡아 23.8%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다.

KT도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했다. 다만,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넘어야 할 산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국회 파행 장기화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업계 시장점유율을 3분의 1(33%)로 제한하는 규제로 2018년 6월 시한이 끝나 일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상반기 통계 기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1위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는 325만명으로 시장점유율은 10.19% 수준이다.

KT의 IPTV 시장점유율은 20.67%(661만명)으로 두 회사 점유율을 합치면 30.86%다.

만약 KT가 딜라이브(점유율 6.45%)를 인수하면 33%를 훌쩍 넘는다.

정치권 일각에서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문제를 지적하며 KT와 KT스카이라이프 분리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KT는 케이블TV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합산규제가 특정 사업자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합산규제는 사실상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겨냥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때문에 도입 당시 KT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회는 3년 후 일몰을 전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 여야 국회의원들은 3년 후 일몰을 입법 조건으로 정하고 다시금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3년이란 기간 동안 합산규제 일몰 여부에 대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국회에 합산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합산규제 폐지에 대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해왔다.

무선통신 수익성 악화로 미디어 시장에서 승부를 보려는 통신업체들에게 점유율 확보는 중요한 문제다.

이들은 M&A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 장벽이 사라진 상황에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미디어 시장에 대한 공세가 커지는데 국내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막는 것은 역차별이다.

통신사들의 자율적 M&A를 묶어둔 사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은 한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사업자 간의 활발한 M&A를 통해 몸집을 키우고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이들과 맞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발행·편집인 : 장승익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19-10-17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19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