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과 5G ·인공지능 등 혁신성장 산업 투자에 거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편성 지침은 부처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제출하게 된다.

이날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거시경제 어려움도 있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도 감안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펼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2020년 지출증가율은 7.3%다.

올해 예산인 469조6000억원에 이를 적용하면 내년도 예산은 503조8808억원 정도이고, 정부의 '적극성' 정도에 따라 504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자산시장 변동성 등 경기 불확실성에 고용 한파가 지속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의 4대 중점 분야로 경제활력·분배 및 복지확대·혁신성장·안전과 국방을 꼽으며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 선정,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둔화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각 부처는 재량지출에서 10% 이상을 구조조정해 정책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소요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생활밀착형 SOC의 확대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생활밀착형 SOC, 노후 SOC 안전투자, 신기술을 접목한 SOC 등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투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확정한 올해 정부의 SOC 예산은 19조7000억원이다. 2014~2017년 22~24조대였던 정부 SOC 투자는 2018년 19조원으로 떨어졌던 것이 올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SOC만큼 강력한 경기부양 카드를 찾지 못한 정부가 SOC 투자 축소에서 확대 기조로 방향을 튼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지출 1조원당 추가 경제성장효과는 SOC 투자(100)가 교육(75), 사회복지(75), 보건의료(44.7) 등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도 SOC 예산은 20조원대를 무난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형 토목·건설 위주가 아닌 지역 밀착형 생활 SOC가 중심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에는 △문화·체육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및 취약 지역 도시재생 △스마트 영농 △노후 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복지시설 기능 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등이 포함된다.

또한 1970~80년대 집중 건설된 SOC의 노후화에 대응한 사전적·종합적 진단체계 구축 및 국민체감형 안전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하천유지보수, 항만안전제고 등 기존 시설물 안전 투자가 지속·확대되며 운영시스템도 개선된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데이터·인공지능(AI), 수소경제, 5G 등 4대 플랫폼 등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 경제 구축 사업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기술-인력-제도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다부처 융합형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스마트산단 조성 및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를 위해서도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며 재난재해·안전,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밀착형 R&D 지원도 강화된다.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해서는 아세안·인도를 포함하는 신남방 등 중점협력대상국에 집중 투자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ODA 관련 부처간 융합예산 발굴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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