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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생활SOC 투자 3년 청사진 들여다보니
[분석]생활SOC 투자 3년 청사진 들여다보니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4.16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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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방비 48조 투입

일자리 23만개 창출 기대

주52시간 생활 촉진...균형발전 도모

시설복합화 추진, 국고보조 10%p 인상

정부가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등을 대거 확충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SOC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 침체한 투자, 내수, 고용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산이다. 향후 3년간 ‘생활SOC’ 확충 과정에서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발표하고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국비 30조원을 비롯해 지방비 18조원이 추가로 투자될 전망이다.

체육관·도서관 14조5000억 투자

정부는 먼저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조5000원을 투자한다. 공공체육 인프라는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에서 2022년 3만4000명당 1개소(1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한다.

생활문화공간은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확충하고, 기존 노후시설도 새롭게 단장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2022년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등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조9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어린이 돌봄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온종일 돌봄체계 공급은 현재 36만2000명명에서 2022년 53만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 돌봄은 시·군·구당 1개소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돌봄 시설을 확충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공립노인요양시설은 현재 110개소에서 2022년 240여개소로 늘어난다. 공공의료시설은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12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을 위한 성능 보강도 추진한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추진하고, 휴양림·야영장도 늘릴 계획이다.

■지역주도-중앙지원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전 과정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부처별·사업별로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5월말까지 복합화 대상사업의 3개년(2020~2022년) 투자물량, 추진절차 등을 담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지방에 제공한다.

정부는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할 계획이다.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비를 부담해 공동으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학교-지자체 협업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지역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생활SOC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지 내에 영구시설물 설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관리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노형욱 실장은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중심의 생활패턴의 정착도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 실장은 “새로운 추진방식에 맞춰 각종 제도개선 과제들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열려있는 롤링플랜(Rolling Plan)으로 좋은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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