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 '2004 정보통신 정책설명회' 주요내용 요약

'국민소득 2만불시대 IT로 실현' 모토
R&D 2461억 투자 신규생산 27조 목표
휴대인터넷·홈네트워크등 활성화 주력
정통부에 전시관 곧 개관 서비스 시연
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화 위해 법개정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회장 정장호)는 지난 17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정보통신부 주요 부처의 인사들을 연사로 초청해 '2004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광대역 IT로 실현하자'란 타이틀을 시작으로, IT인프라 고도화와 후방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정보화기획실 주요정책 방향 △정보통신정책국 주요정책 방향 △정보통신서비스 주요정책 방향 △전파방송관리국 주요정책방향 △Global IT협력의 강화 등에 관해 올해 정책이 발표됐다.
정통부의 정책설명회에서 발표된 주요 정책 내용을 요약했다.

□산업육성 방향 = 올해 IT산업 전체적으로 생산 240조원을 달성하고 2007년까지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통부 송유종 정책총괄과장은 "주요 선진국의 경제 회복으로 세계경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소비심리 회복과 신규 서비스 도입 등에 따른 내수 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여건 호전으로 수출업종 위주의 기기제조업 주도로 12%대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9대 광대역 IT에 연구개발(R&D)예산 2461억원을 투입해 생산 27조원 및 수출 143억 달러 신규창출을 주도키로 했다.
IT산업 고부가가치화 차원에서 19개 핵심부품 국산화로 2007년 매출 23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를 통해 SW구입비용 420억원 절감효과도 추진된다.
IT산업 기반 고도화를 위해 정보통신대학교(ICU)를 아시아 최고의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고 첨단 IT 콤플렉스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내수 촉진을 위해 민관 SI수주 지원단을 4개 권역에 20회 파견해 7억 달러 수출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게임의 5억달러 수출 목표를 위해 해외게임센터도 개설한다.
IT 경기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공공기관 수요예보제 도입 및 통신사업자의 구매관행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신용보증 대출제도 도입 및 신규 IT 설비 투자재원 공급에도 힘쓸 방침이다.
IT경기 활성화 등으로 올해 5만 3000개 일자리 만들고 2007년까지 3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해 △2.3GHz 휴대인터넷 △DMB(위성·지상파) △홈네트워크 서비스 △텔레매틱스 △RFID 등의 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서비스인 W-CDMA 서비스, 지상파 DTV, 인터넷전화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위성 DMB 서비스는 올해안에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상파 DMB 서비스도 수도권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방송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방송법 개정 및 방송국 허가가 절실한 상황이다.
홈네트워크 사업은 5대 지역 1300가구에 시범사업에 32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홈서버, 통합 미들웨어 기술개발에 275억원,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모델개발에 850억원이 융자지원된다.
서비스 시연을 위해 정통부 청사 1층에 300평 규모의 전시관을 이달말에 개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W-CDMA는 서비스 품질을 EV-DO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올해 5000억원 이상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2007년까지 3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텔레매틱스 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텔레매틱스 정보센터 및 테스트메드도 구축·운영한다.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 전화특성에 맞도록 허가제도, 망이용 대가지침, 품질기준 등 종합적인 정책방안 정립 및 착신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미래 첨단네트워크 기반 구축 =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을 통해 2010년까지 2000만 가입자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 투자유발(67조원), 수출(508억달러), 신규고용(9만명)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과 광가입자망(FTTH) 등 BcN 핵심기술 개발에 96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연구개발망 구축에 159억원, 고품질IP망 확대구축에 644억원, 가입자망 고도화에 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IPv4 기반 주소자원이 2006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IPv6) 서비스의 상용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올해 4억원을 들여 70∼90개 기관으로 IPv6 시범망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에 4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제협력 강화는 물론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하위법령 등 법제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주파수정책과 방송정책 = U센서 네트워크 산업육성을 위해 올해 연구개발(70억원), 시범사업(50억원) 등 138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6월중 주파수 분배, 10월중 시범서비스 계획과 세부 보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무선인터넷 고속화 지원을 위한 주파수 자원 확보·공급에 나선다.
추진내용은 2.3GHz 휴대인터넷 주파수 할당, 5GHz 무선 LAN 주파수 국내분배, 이동통신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자원확보 등이다.
300MHz 대역을 신산업용 주파수로 할당하는 한편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논란을 종식시키고 디지털케이블TV와 양방향TV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력선통신설비를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령을 개정하고 전력선통신 허용·금지대역 결정 및 전파방사기준, 인증시험방법 마련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지능형방송 시스템개발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말까지 전파 ·방송분야 국내·외 인력 400여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IT 협력 강화 = 정통부는 올해 IT 분야에서 수출 700억달러 무역수지흑자 25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정부 5년간 수출 4000억달러 무역수지흑자 1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IT수출정보 DB를 고객지향적인 시스템으로 개편, 상담센터와 수출지원체계 강화에 나선다.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자금지원 등 종합정책지원기관으로 육성한다.
대북 협력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북한정보통신연구센터를 설립, 남북한 우편 및 전기통신 합의서의 연내 체결을 추진한다.
한중일 3개국 IT분야 산업계, 학계, 정부 핵심 관계자간 정책협의를 활성화 해 차세대 IT분야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공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총 4개의 다국적기업 R&D센터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HP, SAS,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베이스, 애질런트테크놀로지와의 협상을 진척시키고 텍사스인스트루먼트, AMD와의 협상도 추진한다.

□통신정책추진 = 유효경쟁체제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현행 부가통신역무인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개정 △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 △상호접속기준 개정을 통해 인터넷망간 연동 의무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LUU 및 의무설비제공 조기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부터 철저한 실태파악과 시정조치로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상호접속료 산정제도 개선을 위해 통신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접속료로 인정하는 '장기증분원가모형(LRIC)'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에 대한 손실본전금의 합리적 산정방안 및 후발사업자의 분담비율 완하방안을 마련한다.
또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화를 위해서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쟁상황평가 세부 새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번호이동성 조기 정착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정 △통신재난 관리체계 구축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에 힘쓸 방침이다.
번호이동성은 시내전화의 경우 인천·대구(3월), 부산(7월), 서울(8월)로 확대 도입된다.
이동전화는 KTF(7월), LG텔레콤(2005년 1월) 각각 확대 시행된다.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통신위 전담조사팀 구성·운영, 불공정행위시 사업정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이견을 조속히 해결하고 정부안을 조기확정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