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공공 발주처의 명확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일부 발주처의 경우 여전히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공 시설공사를 통합발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1~2년 간 대규모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해 도급했거나 분리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주요 발주처는 △우정사업본부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시 △통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이에 반해 수원시 의회청사 건립공사 및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등은 해당 발주처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 등의 방식으로 통합발주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일부 발주처의 경우 시공기술이 거의 일반화돼 있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청사 등의 건축물까지 일괄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 중소 시공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발주처는 공기단축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일괄입찰 및 통합발주를 추진하지만, 관계법령과 규정에 비춰볼 때 완전한 논리적 정당성을 지니기 어렵다는 게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거나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위법한 통합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일괄입찰·통합발주 방식으로 대규모 시설공사가 집행되면 극소수의 대형건설사만 원도급자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대다수 중소 시공업체는 대형건설사의 하도급업체가 돼야만 시공기회를 얻게 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시설공사가 통합발주 되면 대형건설사는 자사기준으로 하도급업체를 선택하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된다”며 “이로 인해 저가하도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중소 시공업체는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형공사의 통합발주는 대기업에게 공사를 맡기면 고품질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그릇된 환상에서 비롯된다”며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는 기업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과 직결된다”면서 “한편에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부르짖으며 자율적인 협업을 강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동반성장을 도외시한 채 업무의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