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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전 컨벤션센터 건립공사’ 통합발주 논란
[이슈] ‘대전 컨벤션센터 건립공사’ 통합발주 논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5.10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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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관련규정 명확한 검토 없이 분리도급 예외로 판단
중소 시공업체 참여 봉쇄…공분 초래

전시시설은 보편화된 기술로 시공 가능
기술제안입찰방식 적용은 매우 부적절
대전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조감도. [사진=대전시]
대전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조감도. [사진=대전시]

대전광역시가 800억여 원 규모의 대규모 시설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해 전문 시설공사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달 11일 조달청을 통해 ‘대전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건립공사’를 입찰공고 했다.

이 공사는 추정금액이 807억1937만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공종별 금액은 △건축공사 635억6976만2000원(78.75%) △정보통신공사 23억6354만8000원(2.93%) △전기공사 97억4188만6000원(12.07%) △전문소방시설공사 50억4418만2000원(6.25%)이다.

대전 국제전시 컨벤션센터는 유성구 엑스포로 87번지 일원에 지어진다.

대전시는 오는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전시장과 다목적홀,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4만7701여㎡ 규모의 국제컨벤션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문제는 대전시가 이번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도급하지 않고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의하면, 발주기관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각각 해당 공사에 국가계약법 외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돼 있는 정보통신공사 등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분리도급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전시는 해당 규정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가격이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과 고난이도 공종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번 공사가 분리도급의 예외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대전시는 대형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면 관련업무 수행이 어려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적용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발주자가 기본설계서를 제공하면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공사관리 방안 등에 관한 기술제안을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이번 공사의 분리발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앙회의 경우 지난 2017년 7월 10일, 대전광역시에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안내했으며, 9월 26일에는 대전시청을 직접 방문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3월 19일에는 대전시에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다시 안내했으며, 같은 날 이번 공사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2일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대전)에 분리발주 검토에 관한 설명자료와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2017년 7월 10일과 올해 3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에 분리발주 추진에 대해 안내했다.

대전·세종·충남도회도 이번 공사의 분리발주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2017년 8월 30일, 이번 공사의 분리발주를 위해 전문학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면담했으며 9월 26일에는 대전시청을 직접 방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6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장 면담에 이어, 올해 3월 20일 같은 본부 소속 통신팀장을 방문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촉구했다. 더불어 4월 11일에는 이번 공사의 분리발주를 재차 요청했다.

이에 더해 4월 25일 대전시에 이번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며, 이달 3일에는 대전시 감사위원회 통신담당을 만나 분리발주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같은 날 대전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

전기공사협회는 10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의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일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분리발주 촉구 궐기대회.

대전시는 이번 공사의 입찰방식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다가 지난달 5일 조달청을 통해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조달청은 대전시의 도급금액 변경요청에 따라 당초의 공고를 취소하고, 지난달 11일 이번 공사의 입찰을 다시 공고했다.

대전시는 예산확보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기술로 시공이 가능한 문화 전시시설 건립공사에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의 주된 내용은 전시장과 편의시설 등을 짓는 것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는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기술로 시공이 가능하다.

대전시가 이번 공사를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통합발주 한 것과는 달리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광주제2컨벤션센터 △경주컨벤션센터 등 유사시설물 건립공사의 경우 공종별로 분리발주 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사가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통합발주 돼 소수의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면 제안서조차 내기 어렵게 됐다”면서 “건설 대기업에서 사업을 수주한 후 전문 시설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식으로 시설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 과정에서 일반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당초 공사대금의 일정액을 제외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중소 시공업체는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그는 “적정공사비 부족은 시공품질 저하는 물론 대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공사의 입찰 마감은 7월 12일 오후 2시이며, 같은 날 오후 3시에 개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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